2010년 5월 4일 화요일

2009년 미국의 감청 승인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도 감청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일전에 네트워크 패킷 감청에 대한 포스팅도 했었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보호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연방법원에서는 매년 감청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2009년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정부 및 주에 의해 승인된 도청 건수는 2,376 이다. 감청 장비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평균
기간은 42일이며 2008년 41일에 비해 비슷한 수치이다. 감청을 통해 4,537 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감청되는 범위는 주로 전화이다. (일반 전화 및 모바일 통화 등). 전화를 이용한 감청이 98 퍼센트
이며 이 중 대부분은 휴대전화 통신이다.
 
감청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2009년 감청을 위한 장비 설치는 평균 $52,200 이 들었으며, 2008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다. 감청은 민감한 이슈다. 여러분의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 도청당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래도 미 정부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여 공개하니 이 점은 잘하는 것이다.

과연 도/감청 없는 세상에서는 살기 힘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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